2023년 한국 - 의료 이야기 1

이렇게 sensitive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혹은 보지 못할 부분이라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한다. 세번 혹은 네번에 걸칠 것 같다.

 

너무 많은 진료와 과잉진료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자신들의 의료시스템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서 한편으로 아주 많은 의료 관련된 소송도 진행되고 그 수도 점점더 많이 늘고 있다. 의료시스템이 자랑스럽고 좋은데 소송은 왜 빠르게 그 숫자가 늘고 있을까?

 

여기에 정말 많은 요인이 있다고 본다. 이는 교육, 경제, 의료, 사회 등등의 모든 문제가 서로 얽혀있어 하나만 딱 띠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의료 이야기만 하기로 했으니 의료 이야기만 해 보자.

 

내가 느끼기에 간단히 말해 한국 사람들은 병원도 너무 많이 가고 약도 너무 많이 먹고 그런다. 어쩌면 어려서부터 시간을 아끼려고 빠른 치료를 위해 그렇게 되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병원과 약에 의존하다보니 의료시스템이 버텨 나가지 못할 정도로 과부하가 걸렸다.

 

예를 들어 머리가 조금 아프다 하면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좋은 공기 마시고 산책을 하고 몸을 쉬면 충분히 낳을 수 있는 것을 빠르게 진통제를 쓰고 가까운 내과에 방문한다. 오래전 정말로 오래전에 본 코메디가 기억이 난다. 어떤분이 아파서 동네 의원을 찾았다. 의사가 진찰을 해 보더니 환자에게 정말로 빨리 오시길 잘했습니다 했다. 환자가 깜짝 놀라 뭔 큰병이라도 났읍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가만 놔두면 저절로 낳을 것인데 이렇게 와주어서 고맙다 했던 코메디다. 나는 지금 이런 코메디 같은 일이 한국의 병원을 찾는 많은 경우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환자 개인만의 선택이 문제가 아니고 의료기관에서는 그것도 사업이니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많은 사람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나오더라도 자기네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그리고 비싼 의료기계를 놔 둘 수 없으니 돌려야 감가상각 빠지고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분위기를 계속 그리 만들고 있다.

 

또하나 이렇게 부추기는 것은 실손보험이다. 실손보험은 사람들이 자꾸 보험을 들고 병원을 가야 자기네가 유지되는 것인데 보험료 내는 것에 비해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람들이 병원을 너무 많이 찾으니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다. 남는 장사가 아닌 것보다 더 나빠서 자금이 바닥이 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아무리 높여도 자금이 점점더 바닥이 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하겠다. 

 

아는 사람이 한국에 장기 체류중인데 의료보험을 한달에 거의 15만원을 내고 있다. 이것은 아주 큰 돈으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이런 돈을 내면 뭔가 본전이 생각나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자기 몸에 가장 약한 부분의 큰 치료, 예를 들어 수술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행위를 하고 싶어 진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꼭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하게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하고 싶어하고 병원도 그게 비지니스이니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해서 자꾸 의료행위를 하게 되고 이러니 의료보험공단은 돈이 다시 모자라게 될 수 뿐이 없다.

 

내가 느끼기로는 한국 사람들이 약도 약 3배 (적어도 3배 한 10배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3배라 하자) 병원과 의사를 찾는 것도 약 3배 정도 많이 찾고 있다. 이렇게 그냥 3배라고 하면 무엇에 비해 3배냐 따질 수도 있고 그 숫자는 네가 어떻게 아냐고 따질 수도 있지만 그냥 많이 쓰는 OECD 국가 평균에 3배 정도로 해 보자. 물론 그 구체적 근거는 따져 보지 않았다. 느낌상 적어도 3배 (한 5배가 아니라면) 정도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많이 찾으니 한국에 아무리 많은 병원이 있어도 의사가 많아도 의사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한 3-5배 이상의 환자를 봐도 부족할 수 뿐이 없고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 의사가 모든 환자에게 맘을 다하는 치료도 불가능하다. 한쪽에서는 의사를 더 뽑자는 소리가 나오고도 있지만 나라 전체가 병원으로만 채워질 수도 없고 또 의사가 모잘라 더 뽑으면 그 비용을 다 환자가 지불해야 하고 또 더 뽑아 봐야 새로 더 뽑은 의사가 모두 지금 필요한, 예를 들어 요즘 소아과 흉부외과 등등이 모자라다는데 그런 치료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되는 미용 쪽으로 많이 빠져 아무리 의사를 더 뽑아도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의사도 더 뽑고 다양한 치료도 적시에 더 잘받고 의료실수도 없는 더 좋은 시스템을 기대 하지만 환자들이 돈을 더 내고 싶지 않으니 쉽게 해결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어쨌든 의료시스템이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쉽게 좋은 방향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앞에서 잠시 언급하려다 만 것 처럼 이것이 의료만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경제에 연결된 사회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간단한 해결 방법은 없다고 본다.

 

한국이 현재 의료시스템도 좋고/괜찮고, 웰빙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이 다른 OECD에 비해 한 10년쯤 더 사는 것도 10년쯤 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니 의료시스템과 생활 방식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곧 오지 않을까 한다. 

 

물론 따지고 보면 현재로는 이만한 나라도 많지는 않다. 그런데 마치 출산문제처럼 지금은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