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 - Jan 2025

작년 초부터 근 일년간 바보상자 TV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 시작은 의대증원 발표와 그에 따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였다. 내가 굳이 한국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아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이 의료에 종사하게 되어 나름 꽤 관심이 가는 주제였다. 이제 일년이 거의 다 되는 시점에서 또 그 일의 핵심에 있을 것으로 아는 대통령이 한발 물러나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일종의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한다.

 

정부의 사과

 

지난해 즉 2024년 2월 이후 의료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망가트리고 있는 정부가 2025년 1월 10일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는 둘째로 하고 사과라는 단어를 썼다. 이와 함께 약 세가지를 의료계측에 내 놓았다. 첫번째는 전공의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하며 돌아오는데 불편한 법적 제도 즉 일년 안에 같은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예외 시켜주겠다 했고. 두번째는 의대 교육을 위해 약 5조원 가량의 재원을 지원하겠다. 마지막 세번째는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면 2026년도 증원에 대해 다시 논의 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 돌아 오세요

 

아직도 전공의 돌아 오세요 하고 있는데, 전공의가 돌아 올 조건은 돌아오면 아무일 없이 받아주겠다 정도의 조건으로 돌아 올 수는 없고, 그들이 떠날 때 그때 제시한 이유를 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전공이들이 사직을 하고 떠나면서 일곱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중 중요한 처음 두세가지 조건은 들어줄 생각 없이 마지막 한두가지 조건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없어지다시피 없어졌다 본다. 전공의들 돌아 오게 하고 싶으면 그들의 내세운 7가지 조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는 것이 우선이라 본다. 즉 그들이 제시한 이것 저것은 완료가 되었고 이것 저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후, 돌아오시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더해서 처음에 마치 노예 부리듯이 무슨 명령 무슨 명령을 전공의, 대학병원 그리고 학교에 내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안하겠다는 말도 제도적 장치도 전혀 없으니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 또한 전공의 뿐 아니라 군의관과 공보의에 대한 명령도 마치 노예에 대한 명령 같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나 재발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었다.

 

의대 교육을 위해 5조원 투자

 

앞으로 의대 교육을 위해 5조원 투자를 하겠다는데, 작년 한해에 의료사태 때문에 5조를 썼다는데 5조 그리보면 별로 큰돈 아니다. 가만히 두면 앞으로 10년안에 땜빵 돈 60조 쓸 것인데 5조가 뭐 그리 큰 돈이라 보이는가. 그리고 이것은 그냥 말이고 구체적 시행계획 내고 국회 통과하고 그러면 5조가 아니라 5000억도 큰돈일 수 있다. 이런말 말만 하는 것 아무 제약 없는 대충의 계획 그냥 할 수 있다. 

 

2026년 증원 논의

 

의료계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하니 2025년도 신입생을 받지 말고 2026년 증원이 아닌 정원을 논의 하자고 했다. 그런데 두세달 전에 6개월만 지나면 우리가 이긴다고 한 교육부 장관이 똑같은 사람 입에서 두세달 만에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정원도 아니고 증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해 거기에 맞는 학교시설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증원을 멈출 수 있다고 보는지. 아직도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고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 이야기만 한다.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 짐작

 

우선 그간 이런 의견을 내고 강력하게 밀었던 대통령이 (어찌 보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대통령 부인) 한발 뒤로 물러서 있으니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두번째로는 현재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직을 대리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 일년 가까이 의료 때문에 나라 돈이 약 5조원 나라갔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으니 경제부총리인 나라의 수장이 의료가 아닌 “돈”의 관점에서라도 빨리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이야기 한 전공의들 문제에 대한 대한 제시나 그들의 요구 묵살 그간의 노예 취급 등등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니 문제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의사측에서는 특히 전공이들은 지들이(정부가) 맘대로 일 저질러 놓고 이제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건가 한다. 즉 전에 맘대로 질러 2000명 늘렸으니 맘대로 다시 내리든 뭐하든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다. 

 

난, 그냥 구경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