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의 time line 예측

한국 의료의 time line 예측

 

지난 2월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에서 의료대란으로 부르는 일이 벌어졌다. 4월 총선 전후로 사태가 마무리 될 것도 같았지만 별다른 변화 없이 정부의 밀어붙이기로 장기화 되고 있다. 이리 되면서 그간 많은 의사들이 경고했던 의사 배출 축소나 종합병원 부도 등이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 24절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려 한다.

 

입춘 2월5일: 증원 발표

입춘은 2월 5일 이지만 2000명 증원 발표는 2월10일에 하였다. 입춘 조금 지난 시점이기는 하지만 입춘과 그리 떨어지지 않았다. 명리학에서는 입춘이 새해인데, 이 일도 새해의 첫 사건이라 하겠다.

 

우수 2월 20일: 전공의 사직

전공의는 2월20일 전후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나갔다. 정부는 처음에는 파업으로 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냐와 관계없이 병원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따라 30-50%가량 나갔다. 내가 보긴 일인당 3-4명 분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가면서 종합병원이 매출에 그리고 환자 치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경칩 3월 5일, 춘분 3월 21일 & 청명 4월 5일: 정부 밀어 붙이기

이때는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각종 명령을 남발하면 전공의와 대학병원에 남아 있는 교수들을 압박했는데, 교수들도 처음에는 집단 사직서를 내면서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취소하길 바랬지만 아무 일도 없이 계속 상황은 이어졌다.

 

곡우 4월 21일 & 입하 5월 5일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자, 법원에 2000명 가처분 신청을 냈고 고등법원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움직임이 약간 있기도 했다.

 

소만 5월 21일: 법원 동의

소만의 일은 참 중요한데 고등법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에 손을 들어줬다. 내용상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렇게 소만에 일이 시작하면 그 일은 상당히 탄력을 받고 가게 된다.

 

망종 6월5일: 다음해 신입생 모집 인원 확정

법원에서 손을 들어주자 정부에서는 다음해 신입생 모집에 대한 인원을 확정하여, 뒤로 돌아가기 힘들게 만들었다. 

 

하지 6월21일: 병원 경영난 가시화

여기저기 종합 병원 특히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경영이 점점 힘들어져 한달 정도 뿐이 버틸 수 없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는 가장 희망이 있는 때로 이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말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쉬운 혹은 일어날 수 뿐이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런 일이란 대학병원 도산과 같은 일이다.

 

소서 7월6일 대서 7월22일: 전공의 사직처리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자 어떻게든 돌아 오게 하려고 사표를 낸 전공의를 6월 혹은 7월자로 다 사직처리 하였다. 이리된 전공의가 9월에 추가 모집에 참여하게 하려 했으나 효과는 의문이다.

 

한편으로 응급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대학병원 경영난은 점점 더 가중 되었다.

여기까지가 70월 22일 오늘까지 벌어진 이야기고 다음부터는 내 추측이다.

 

입추 8월7일: 사태의 전환 발판

지금 상황의 시발점은 2000명 의대 증원이지만, 현상은 의사 배출 중단과 병원 도산 그리고 환자 진료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입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의 큰 현상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때라고 하겠다. 즉 누가 봐도 다음해에는 일반의 그리고 전문의 배출이 평년 대비 10% 이하로 나올 것이라 보이고, 종합병원은 몇일 전 정부에서 약 180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긴급히 쓰기로 했다는데 그런식으로 정부에서 돈을 꾸준히 넣지 않으면 당장 언제라도 많은 병원들이 넘어가게 생겼다. 더군다나 이런 현상이 금년 내년 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몇년이 더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다.

 

즉 이때는 지금까지는 의사들만 이렇게 처음부터 떠들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때가 된다. 

 

처서 8월22일: 가시적 어떤 일 발생

지금까지는 망할 것 같다는 대학병원이나, 지금까지는 응급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 응급실 대란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일이 한두군데서 발생하게 된다.

 

백로 9월7일: 앞으로의 판을 대충 짐작 가능하게 된다.

의사들이 이야기 하던 미래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런 sample도 몇군데 생기고 하면서 그렇다면 년말 쯤은 내년 초 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의 모양새 짐작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다. 즉 정부와 대통령실도 그것의 감을 잡을 것이다.

 

추분 9월22일: 앞으로의 길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앞으로 의료가 진짜로 완전히 망가지는 것으로 갈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틀 기회가 생길지 혹은 또 다른 변수가 생길지 이때가 되면 거의 바꿀 수 없는 어떤 방향을 확실히 볼 수가 있다.

부디, 나와는 크게 상관 없지만, 의료가 완전히 파탄나는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 이후의 짐작은 못한다. 추분에 일이 정해지면 그때 그 후의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최후의 시점은 8월22일 처서에서 9월22일 추분의 기간이다. 물론 그전에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어 그 시점에 무슨 안을 내어 놓아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않고는 지금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아주 큰 값을 치룰 수 뿐이 없다.

 

Update: 8월 25일

처서가 막 지났다. 처서에는 마치 소설이나 영화의 복선 처럼 뭔가를 볼 수 있는 시기인데, 며칠전 정치인 김종인이 이마가 찢어져 응급실 22군데 연락했으나 못 간 이야기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아무일도 없다는데 응급실 잘돌아가고 있다는데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나왔고 다른 하나는 의료노조 파업이다.

의료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9일 파업한다는데, 요구사항도 너무 많고 들어줄 만한 것도 없으니 파업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하다. 이로서 지금까지 곧 곧 하던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